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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글쓴이] 스윗마이홈
  • [등록일] 2020.11.27
  • [조회] 839

아직 재난지원금 2차가 실질적으로 지급도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3차 선별지급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그 모호한 선별지급 기준과, 수많은 중복사업들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안내단계에서부터 혼란스러움에 애를 먹는것은 물론 수많은 민원제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힘든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지자체 위기가구 긴급지원신청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서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되지않는다고 당초 지침대로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하여, 신청률이 저조해지고 예산소진이 안될것으로 예상되자

수차례 신청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중도에 지침을 변경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주라고 하는 등 일관성없는 지침으로 인하여 혼란만 가중되고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소진에만 몰두하여

지자체 부단체장들에게 신청률을 올리라고 서한문을 보내 압박하고

신청률 저조의 원인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억지로 신청률을 끌어올리고자, 원칙적으로 코로나 피해사유로 인정하지않는다 하였던

농업종사자들까지 신청하도록 끌어들이는 등.

이미 선별지원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예산소진을 위한 눈먼돈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행정력 낭비나 효과미비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또다시 3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처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만 내면 그뿐입니까? 그래서 2차지원금에 앞서 반영된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본인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탁상공론만 하고있는 국회를 상대로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고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