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출장여비 조례개정 및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요구 1인 시위

권정환 사무국장 2021. 1. 12

1월 12일 폭설이 다시 한 번 내리기 시작해서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간부들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폭설 속에서도 1인 시위 18일차를 이어 나갔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불만과 투쟁으로 조합 중앙집행부와 행정안전부가 정책협의체를 가졌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3개월 내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합에서 1월 15일까지 "관내 출장여비 실태조사 관련 현장 의견 요청"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실태조사 방법, 항목,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만적인 조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데, 행정안전부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방자치권의 침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이미 구청장협의회가 관내 출장여비 조례개정에 대해 합의(1시간 이상 2만 원, 1시간 미만 1만 원)에 이르는 과정이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례 개정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불법적인 개입과 압력으로 조례 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 없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는 위험성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실효성 없는 실태조사나 정책협의 보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입니다.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