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룰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국회는 해직공무원 원직복직특별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열린다. 17일에는 법 제정의 성패를 좌우할 행안위 법안1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한병도 법안과 이은주 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법안 심사가 연내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에,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된 오늘부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국회를 전 방위로 압박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전국 순회와 11월 11일 개최된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통해 2020년을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원년으로 삼겠다는 14만 조합원의 드높은 결의를 확인했다. 따라서 결집된 14만 조합원의 의지를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짓고야 말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는 결단을 내려라.
136명의 해직자 중 벌써 여섯 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남은 해직자도 오랜 해직생활로 인해 7, 80%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동지도 20여 명에 달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다. 136명의 해직자는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해 과거 정권이 저지른 부당한 탄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 등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부당해고를 주도했다. 또한 구)공무원노조를 법적 근거도 없이 법외노조로 통보하여 공무원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처럼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해직자가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대통합이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존중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국회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법 제정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국회가 원직복직의 염원을 이뤄주길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 불의한 권력이 저지른 노조파괴의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된 이들이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오늘부터 전 조직적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19개 전 본부와 228개 지부가 참여하는 농성장을 국회 앞에 설치하고, 원직복직을 염원하고 다짐하며 참가자 모두가 국회 대행진 등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행안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전역에서 ‘대통령 약속이행, 원직복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이다.

 

절대 다수의 공무원노조 해직자가 정년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복직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복직도, 명예회복의 기회도 요원하다. 공무원노조는 136명의 해직자와 14만 조합원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해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0년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