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양심도 공정도 없는 인면수심의 문재인정권은 각오하라!



[성명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양심도 공정도 없는 인면수심의 문재인정권은 각오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구시대적 녹슨 칼을 들이대는 문재인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15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11 총파업 성사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 덮은 지 실로 16개월 만이었다.

지난 3, 민주노총 8천여 명의 조합원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집회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코로나19 이후 민주노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해버린 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역지침도 오롯이 감수하며 충분히 인내하고 희생하며 협조했다.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다시 10인 미만으로 집회가 제한되어도 울분을 삼키며 감수했다. 또한 집회를 할 때도 정부와 수구언론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내와 희생의 대가는 참혹했다. 정부는 일하다 죽어가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온갖 차별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고 외면했.

 

코로나 감염보다 산업재해로 더 많은 노동자가 매일 죽어가고 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매 한가지다는 노동자들의 자조 섞인 아우성어찌 구중궁궐 청와대에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이 억지춘향으로 만든 누더기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조차 1년 뒤로 미뤄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서 거리로 나왔다. 이것이 죄인가?

감염병 전문가들은 야외보다 실내가 더 코로나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도 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수천 명이 운집한 실내콘서트와 스포츠 관람은 허용됐다. 용인에버랜드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마스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물총놀이를 진행했다. 한 정치인의 대권선언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이 빼곡히 운집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케 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 그렇게 부르짖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정부의 방역잣대는 노동자에게만 엄격해야 한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민주노총 조합원은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정부가 이렇듯 일관성을 잃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봉쇄하려 하는 이유가 너무도 자명해 그 얄팍한 꼼수에 진절머리가 난다. 과거 독재정권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듣고 쓴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한때 촛불을 앞세워 노동존중을 외치던 정부가 독재가 몰락했던 전철을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고 있으니 그저 가련할 뿐이다.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은 문재인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노총을 겁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따위 헛소리에 움츠러들 민주노총이었다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다. 민주노26년의 역사는 탄압이 일상이고 투쟁이 곧 삶이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당장 민주노총을 겨눈 녹슨 칼을 거둬라!

죽음과 차별에 분노하고 절규하는 노동자의 피맺힌 소리를 들어라!

 

공무원노조는 15만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짓부수고, 11월 총파업을 성사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가 민주노총이다!

 

2021. 7.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