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투쟁결의문] 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대정부 총력투쟁대회 결의문



[투쟁결의문]

 

무능정부 대표선수, “기재부 나와라, 한 판 붙자!”

오만한 권력의 횡포에 종말의 불화살을 날려 주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부의 일개 부처가 허무맹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 재난 속에서 120공무원노동자에게 강요된 무한 복종과 희생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난 61일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한 달 동안 강고한 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돈줄을 움켜쥐고 모든 부처를 뒤흔드는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뒤에 숨어 방관하며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양대 노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분노를 한데 모아 더 치열하고 더 강고하게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양대 노조는 그동안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대표단이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제도 개선,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악성민원 근절대책 마련 등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가로 막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무원노동자의 안위에는 1도 관심이 없는 마피아 같은 기재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적폐관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신들이 결정하고 움직인다심한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4, 5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하다며, 코드가 맞지 않으면 대놓고 반기를 든다.

 

무능한 정부는 기재부의 하극상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쩔쩔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재부는 더욱 기고만장해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데는 관심조차 없다.

 

이제 선택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공무원,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운명과 미래를 일으켜 세우고, 벼랑 끝에 내몰린 5천만 국민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기재부의 광기어린 횡포에 종말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기재부 적폐관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양대 노조의 총력투쟁이 단순히 기재부만 향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120만 개의 화살은 집권 4 동안 손만 대면 모든 정책을 파탄 내는 무능정권, 온갖 이벤트와 꼼수로 권력을 연명해 온 내로남불 정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흘린 눈물과 피땀을 훔쳐간 도둑정권의 심장을 향해 불화살이 되어 날라 갈 것이다.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서 정권 재창출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정부의 음모를 산산조각 내고야 말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잃을 것은 강요된 복종과 희생뿐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승리의 환한 웃음뿐이다. 양대 노조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 승리를 이룰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재부를 응징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로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임금과 수당을 되찾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수당제도 개선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하나. 2020 대정부 교섭투쟁 승리하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171

 

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대정부 총력투쟁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