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하위직 공무원은 땅투기 위기모면의 희생양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하위직 공무원은 땅투기 위기모면의 희생양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2만 명인 재산 등록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짐작조차하기 힘들다. 이는 전 국민의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동 없이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는 그 실효성을 떠나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의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불법·일탈 행위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작이 명백하다.

 

이번 LH 땅투기 사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온 고질적인 적폐다. 따라서 '땅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고위 공직자의 투기 혐의가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부동산 관련 고급정보 파악에 가장 유리한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투기혐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인 고위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사의 경우처럼 셀프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전수조사로는 부동산 차명거래 등 악성투기를 밝혀낼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하위직 공무원 재산등록은 이번 사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또다시 하위직공무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땅으로 얻는 불로소득과 빈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땅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박정희 정부의 그린벨트,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실종과 시장과 자본의 반발로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가 오늘의 LH사태를 필연적으로 불러온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땅투기, 부동산투기 등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추악한 자본의 횡포를 근절하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1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