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부당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 사과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성명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부당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 사과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현장 순회 과정 중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노조 탄압행위를 규탄하며,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0만 입법청원 홍보를 위해 중구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서 청장은 출입 당시부터 공무원노조 간부의 진입을 막고, 150여명의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중구지부 사무실 앞을 봉쇄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노 갈등을 조장했다.

 

또한 중구청은 중구지부로 공문을 보내 청사 내에서 노조 조끼의 착용이 불가하며 평상복 차림을 할 것을 요구했고, 홍보물과 피켓 사용까지 불허하는 등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장경환 중구지부장은 서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조합원이 청사를 비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전후로만 부서 순회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공문으로 다시 보내왔다.

 

이는 결국 “조합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안하무인 청장에게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해결하려한 공무원노조를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가 명백하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선전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과 노동조건의 개선, 정치·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법 청원활동이다. 그런데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를 일개 청장이 ‘위법한 노조활동’으로 규정,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를 탄압했다.

 

공무원노조는 10만 입법청원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지부를 방문하고 조합원을 만났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생이 많다. 함께 동참 하겠다”며 입법청원에 참여한 단체장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구청장의 단순한 일탈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중구지부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고 부당한 복종을 강요한 서 청장의 행태를 규탄한 투쟁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고 탄압이다. 서 청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을 갈라놓고 지배·개입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분명히 밝힌다.
서 청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중구지부 조합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구청장 개인의 노예가 아니다. 서 청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중구지부 조합원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는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하라.

 

만약 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서 청장의 반노동적 행태를 널리 알려내고, 중구지부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자질부족, 함량미달의 구청장을 공천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항의 규탄투쟁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