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전교조는 본래부터 정당한 노동조합이었다.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해직교사 복직으로 대법 판결 즉각 이행하라!


[성명서]

 

전교조는 본래부터 정당한 노동조합이었다.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해직교사 복직으로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무려 2,507일 만에 노동조합으로서 정당한 법적 지위를 확인한 전교조와 6만 조합원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14만 조합원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키고 법외노조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34명의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불의한 정권과 사법적폐세력이 야합하여 저지른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폭력을 늦게라도 바로 잡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다.

 

7년 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노조법상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전교조 측에 이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 만행이다. 민주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을 위해 희생당한 조합원을 내치라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과 지향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대법원은 “애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전교조가 노동조합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5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로 인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거리에서 십 여 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정부나 자치단체와 어떤 교섭도 하지 못했으며, ‘소위 전공노’가 되어 노동조합 활동에 극심한 제약과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근거도 없는 낡은 시행령을 앞세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어떠한 권력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운 오늘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공무원노조는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적폐 정권에서 4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넘게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참교육의 가치와 민주노조의 기치를 흔들림 없이 올곧게 지켜온 전교조에 깊은 동지적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공무원노조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와 6만 조합원에게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법적지위 회복과 법외노조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34명의 교사노동자들을 조속히 교단으로 돌려보낼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20년  9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